[9월호] 남은 시간 7개월, 촛불 정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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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뒤에 숨어 있는 문재인
남아 있는 시간 7개월, 촛불 정부는 답하라!

래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하 사참위) 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법을 찾다찾다가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겨우 입법을 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인원도 축소되고, 기간도 줄어들었으며 원안에는 있었던 수사권도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기소권도 없고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참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304명의 국민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문재인이 이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정권의 의지가 있어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놓았다는 조건도 있고, 참사가 발생한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의지를 갖는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자체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각 기관의 장들이 지금 즉시 지시하여 자신의 기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즉각 국민들에게 답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304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관련된 국가 기관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많은 기관이 있겠지만 일단 해수부, 해경, 국정원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해수부,
침몰 원인을 내놓아야

​가장 먼저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내놓아야 한다. 세월호라고 하는 선박의 도입부터 운항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할한 것도 해수부이고, 침몰부터 인양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할한 것도 해수부이다. 나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S(선박의 항적 기록) 데이터를 내놓은 곳도 해수부이고, 선박사고의 원인을 밝힐 법적 책임을 가진 곳도 해수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다. 사실 세월호라고 하는 선박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해수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검찰 자문단, 검찰이 의뢰한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그리고 해심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내놓았던 비슷비슷한 내용의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았어야 했다.​

박근혜 해수부는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해수부는 그와 같은 상식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 “해수부 일해라”


​해경,
구조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해경은 구조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왜 출동 세력이나 상황실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는지, 왜 현장에 도착한 출동 세력은 선원만 구조를 하였는지, 왜 해양경찰 그 누구도 승객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직접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세월호 상공을 비행하던 CN-235(B703호, 해상초계기)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이후에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되었다는 허위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하게 되었는지,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했던 경위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경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찾아보든가’ 하는 식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태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 “해경, 일해라”​


국정원,
청해진해운과의 관계 밝혀야

​사실 지구상에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국정원이다. 국정원과 청해진해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도 국정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내부 감찰 기능을 통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어떠한 관계였었는지 밝히고, 그것이 세월호의 침몰이나 승객 구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현재 보이고 있는 태도는 ‘어디 감히 우리를 조사하려고!’ 하는 식이다. 박근혜가 임명한 국정원장과 문재인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차이가 없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 “국정원, 일해라”


​남아 있는 공소시효 7개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흘러갔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직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미 지나가버렸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내년 4월 16일이면 대부분의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사건의 성격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난 뒤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냥 ‘살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3년이 넘는 시간을 문재인 정권이 그냥 흘려보냈다는 점과 여전히 남아 있는 7개월이면 얼마든지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7개월 뒤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민은 주권자이지, 청와대나 국회에 대한 민원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권이 의지를 갖는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 내야 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각 기관의 장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3년 4개월 동안 문재인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일 때나 문재인일 때나 동일하게 세월호 진상규명은 0%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방관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상규명 0%인 현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일찍부터 우리는 ‘감추는 자 범인이다’라고 외쳐왔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일해라!

촛불 정부는 세월호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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