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참사 발생 6년 5개월
우리는 아직도 304명이 죽은 이유를 모른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6년하고도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 우리는 세월호가 왜 기울었는지, 선원들이 왜 승객들을 선내에 대기시켰는지, 현장에 출동했던 해양경찰이 왜 승객 퇴선을 지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는 왜 304명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 청와대는 무엇을 하였는지, 국가의 각 기관은 세월호 소식을 언제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국정원은 청해진해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군은 세월호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0%인 것이다.

겉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월호 참사는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많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선원, 해경, 청해진해운, 진도VTS,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김기춘 등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세월호 특조위(1기 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도 두 차례 있었으며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세 번이나 만들어져 세 번째 위원회인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하 사참위)가 활동 중이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검찰에서 갑자기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현재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상규명 0%인 것이다. 왜일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에 서있다

온 힘을 다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정권

3년 4개월 동안 방관해 왔던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시기에 이뤄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조위(1기)의 활동은 분명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는 정권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달 정도 뒤인 2017년 7월 17일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세월호’라 적혀 있는 A4용지 2박스 분량의 문건이 파기되었다. 소위 ‘캐비닛 문건’이라 불리는 전 정권의 문건들이 잇달아 발견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는 바로 그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자료가 파기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 의 세월호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세월호와 국정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관련성이 이미 밝혀져 있는 부분도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는, 부실함을 넘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수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2019년 5월 27일에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였다. 사참위를 지켜보자고. 사참위가 수사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전면재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사참위를 지켜보자’고 답변 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척도가 여전히 0%인 이유는 미래통합당 때문도 아니고, 사회 곳곳에 남은 적폐 세력 때문도 아니고, 검찰 개혁이 안 되어서도 아니다. 명백히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해 왔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과제진상규명 여부
01세월호의 급격한 우회두 원인X
02세월호의 급격한 좌경사 원인X
03선원의 선내 대기방송 경위X
04해경 전 세력이 세월호에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X
05해경 출동세력이 세월호나 해경 상활실과교신하지 않은 이유X
06해경 출동세력이 선원만 표적구조한 이유X
07서해청 특공대장이 09:35경상황실에서 보았다는 ‘영상’의 정체X
08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의 상황실 입장 시각X
09진도 VTS에서 세월호에 퇴선 결정은’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교신한 경위X
10해경이 언딘에 비용, 장비, 도면도제공하지 않고 공기주입을 지시한 경위X
11세월호 선장을 해경 아파트에 숙박시킨 경위X
12청와대의 세월호 사건 인지 시각X
13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원본 파기 여부X
14문재인 정부, 청와대 세월호 문건 파기 경위X
15국정원의 세월호 사건 인지 시각X
16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X
17해군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경위X
18전원구조 오보의 경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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